새누리당 4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4월 마지막 주는 우리나라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주간이다. 우리 정당에게 선거는 가장 중요한 행사다.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이고, 오늘이 선거 직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인만큼 당연히 선거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하겠지만 선거 그 이상으로 이번 주에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비상시국에 임하는 엄중한 마음으로 국회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 우리 정치권이 4월 들어서 국민 앞에 면목이 없을 정도로 큰 실망을 안겨드렸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국회가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야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여야가 약속한 5월 1일까지 밤을 새서라도 연금개혁특위에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겠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연금개혁특위 간사들이 만나서 4+4 회담이 예정되어있지만 절대 개혁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뒤틀려선 안 된다. 새누리당이 지난 23일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대국민호소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지금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개혁 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개혁도 해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더미 속에서 발전이 중단된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풍요롭고 희망찬 내일을 물려줄 것인가는 우리 국회가 이번 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은 미적거리면서 틈만 나면 정부에게 서민증세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온 국민에게 증세를 넘어서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임을 명심해야하겠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미뤄놓은 원죄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개혁에 적극 협조하시고 결단해주시길 촉구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 못지않게 경제활성화법 등 경제회복 노력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경제가 여전히 힘들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0.8% 성장해서 4분기 때 1%를 넘지 못했고, 특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0.2%였다. 원엔 환율의 경우엔 100엔 당 3년 전에는 14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900원 선으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절반이 일본제품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주력제품인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엄청난 타격을 현재 입고 있다. 어려운 국내 경제에 큰 힘이 되어주던 중국관광객 요우커도 최근 일본으로 대거 몰려가고 있다. 엔화 환율이 내려가면서 1분기에 일본은 중국관광객 413만명이 찾는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20만명에 그쳤다. 중국인 60%가 여행 1순위로 일본을 꼽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나라 경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계는 지난 주말 아무런 명분이 없는 파업을 강행했다. 노동계의 이번 파업은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시키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불법 파업이었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많은 뜻있는 조합원들이 등을 돌렸다. 결국 이번 파업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억지 파업이자 떼쓰기 파업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노동계의 이러한 파업은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돌리고 외국기업이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망치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아주 암울하게 만드는 매국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노조의 불법 파업은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도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 국민의 고통을 유발하는 이러한 세력과 결탁하거나 부추기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단연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임을 강조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하셨다. 대통령께서 고산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쾌유하시길 바란다.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국정이 정상화돼야하고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 등 4월 임시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하겠다.

 

  이제 4.29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솔직히 집권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선거였다.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지역일꾼을 뽑아주시길 부탁드리고 발품을 파는 선거로 임해왔다. 선거가 치러지는 네 지역 주민 한명, 한명을 만나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선거는 지역발전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힘 있는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돼야한다. 안전 D등급을 받은 위험천만한 강남아파트를 일명 ‘오신환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지로 만들 서울 관악을에 오신환 후보,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연도교를 건설하고 강화의 물 걱정을 해결해줄 인천 서구·강화에 개발전문가 안상수 후보, 광주 진곡산업단지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로 빛그린산업단지를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광주 서구에 예산불독 정승 후보, 위례-성남-광주를 연결해서 성남의 지하철 시대를 열고 은행2동 주거환경을 개선할 경기 성남 중원에 슈바이처인 신상진 후보, 네 후보 모두 힘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로 지역발전의 최적의 일꾼이다. 이 네 분이 당선되면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이들 의원들의 공약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각종 예산지원과 각종 제도마련 등에서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큰 원동력이 되는 만큼 새누리당 후보를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주민들께서는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란다. 2년 8개월 남아있는 박근혜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다는 호소의 말씀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날이다. 귀국길 대통령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짐작이 된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무섭다. 국민의 84%가 이 리스트가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최근 여론조사를 봤다. 무서운 민심으로 받아들이겠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아직도 우리 정치가 얼마나 어둡고 후진적이며 깨끗한 정치, 진정한 정치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 부패라는 문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고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이 믿어주실 때까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정직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을 직접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특별검사에 대해서 국민의 64%가 특별검사를 찬성하고 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한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임명할 것을 거듭 야당에게 촉구한다. 지금 여야가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특검 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어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오늘 실무기구가 계속 되고 있다고 들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가 오후에 열기로 한 4+4 회의도 불확실하고 특위도 2+2도 지금으로는 불확실하다. 오늘 중으로 실무기구의 대화를 마무리 하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특위에 넘겨서 내일부터는 특위가 마지막 여야 협상에 나서야한다.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거쳐서 이제 기여율과 지급율을 확정하는 과정과 공무원연금개혁을 법 개정한 이후에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일만 남았다. 저는 누차 강조했지만 이해당사자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다고 본다.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우리 국회, 여와 야가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등 야당지도부의 결단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노조가 원하는 숫자와 조건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끌려간다면 야당은 정당으로서 존재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표께서 이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4월 30일까지 결단을 내리고 5월 1일 특위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경제활성화법 9개,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등 중요법안이 통과되도록 이번 주에 상임위 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올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경되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이 4인 가족 기준, 현행 월 167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주민소득의 50%이하로 바뀌는데 따른 제도의 변화이다. 이로써 기초수급자는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으로 늘어나고, 현금지급액도 가구당 평균 42만 3천원에서 47만 7천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당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환영하며 부정수급이나 전달체계의 비리를 바로잡는 노력도 정부가 병행해서 강화해줄 것을 요구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지난주에 제가 한일의원연맹 여야의원 간부들과 오찬을 할 자리가 있었다. 여기에 심윤조 간사가 참석을 했고 야당 최고중진의원들도 참석했다.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만찬 마지막에 야당의 최고의 지도자의 한분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공무원개혁특위의 주호영 의원에게 “주 위원장, 이번에 여러 가지 무거운 정치 분위기 속이지만 정치개혁, 공무원개혁문제는 꼭 분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 야당도 일부 지금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원내대표라든지 마지막 인내를 가지고 공무원연금개혁의 법적 약속 시간 내에 되도록 오늘 내일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모레 치러질 재보궐선거 이야기는 앞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네팔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지진 참사가 발생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추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네팔에 이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여 참으로 안타깝다. 세계 여러 국가가 네팔의 구호와 재건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체 말고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선제적 구호지원과 재건을 도와야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러 와있는 네팔 산업근로자와 네팔교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지난주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심각히 우려 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벌써부터 서울시 교육현장이 혼란과 공백으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만 피해를 보고 국민의 혈세로 재선거를 치러야할지 모르는 우려와 탄식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간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현행 선출방식을 재검토 하자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졌다.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 판결로 중도하차했으며 높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교육감들이 당선 후 비용보전을 위한 의혹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깜깜이선거, 로또선거, 금권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정치이념 대결구도로 전개되면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정이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도 정치력과 경제력이 많은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에 줄서기와 갈등으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현안들이 정치이념 논쟁에 매몰되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주 큰 문제이다.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 이후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교육계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겠다. 외국에서는 직선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자체단체와 지방의회가 그리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현행 교육감선출 방식에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단체장과 교육감을 함께 묶어서 출마를 하는 런닝메이트 방식의 제도를 법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한 단체장이 해당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대안과 법안을 제시하고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안정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런닝메이트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문재인 대표께서는 4.29재보선용 ‘부패정권 심판’을 말하기 전에 성완종․ 이석기 특별사면부터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성완종 전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은 물론이고, 이번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석기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역시나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포기한 이후 2003년 8월 5개월만에 사면되어 가석방되었다. 당시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에서 유일한 공안사범이라고 한다.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법무장관 시절이었다. 다시 2년 후에 다시 2005년 8월 특별사면 복권되었는데 이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법무부장관 천정배였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3선 의원이자 전직 국무총리 그리고 당대표까지 지낸 한명숙 의원은 2007년 당시 대선후보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했다고 2013년 9월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도 않고 19대 임기 절반에 가까운 1년7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까지 한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로가 ‘야당 정치인도 성완종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 받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주 깨끗하고 성완종 리스트와 무관한 듯 오로지 4.29재보선용 정치공세만 몰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부정부패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에 우리 정치권 모두 개혁의 자세로 국민들께 사과해야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통과를 지연시키면서까지 한명숙 구하기 나선 것은 아닌지 국민과 언론은 의심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당장 박상옥 후보자를 당당하게 인준해 관련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당무보고 드린다. 오늘은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김무성 당대표께서 인천 서구와 강화 지역 곳곳을 누비는 밀착유세에 나선다.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내일은 성남과 관악에서 후보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최고위원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 새누리당 의원 모든 분들께서 끝까지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서울 교육감이 3번 연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을 받고, 이것은 정말 큰 문제다. 학생들 교육에도 옳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해 개혁정책에 대해 정책위에서 반드시 수립해주기 바란다. 

 

  조금 전에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부정부패로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한다. 우리당에 송광호 의원께서 6천5백만원 수수했다고 1심 판결도 전에 첫 번째 공판에서 법정구속 되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9억원을 받고 2심 판결이 났는데도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대법원장은 답변해주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 시키고 있다. 송광호 의원, 조현룡 의원, 박상은 의원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은 한명숙 의원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2015.  4.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