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오랜만이다. 재보궐선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신 안상수 의원님, 신상진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김무성 대표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이군현 총장님, 최고위원님들, 전 당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우리 세 분 당선자 의원님들 소개는 곧이어 있을 김 대표님 말씀 이후에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하겠다.

 

  원내 상황 몇 가지 보고 드린다. 4월 국회가 오늘 본회의, 5월 6일 본회의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까지 정무위, 기재위, 남아있는 상임위들이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지금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고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어제 4+4회의를 했는데 야당이 5월 2일까지 특위에서의 처리, 5월 6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연금개혁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는 입장으로 갑자기 돌아서고 있다. 오늘 아침 10시 문재인 대표님, 우윤근 원내대표님 두 분의 기자회견을 들었는데 그걸 들어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이 안 되고,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작년부터 시작해서 조원진 간사님, 주호영 특위 위원장님, 특위 위원님들,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전력투구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내일, 모레, 오늘 포함에서 사흘간 최대의 고비다. 지금 야당의 상황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하면서 최대한 야당 지도부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저는 우윤근 원내대표 상대로, 또 조원진 간사는 강기정 의원을 상대로 오늘 서로 무수히 연락하면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내서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아마 마지막에는 당 지도부에 보고를 하고 지도부의 추인을 받고, 의원님들께도 의총을 열어서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6일까지는 언제 또 긴급의총을 열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원내지도부의 소집에 응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중요한 법안 몇 가지에 대해서만 당부 말씀드린다. 정무위에서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킨 클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안 꼭 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노력해 달라. 그 다음에 기재위는 다른 건 몰라도 연말정산 소득세법 하나만큼은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야 되고 서비스산업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기재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법사위에서 처리할게 굉장히 많다. 영유아보육법 오늘 올라오고,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재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다 그동안 시간 많이 끈 중요한 법안들이다. 꼭 좀 법사위 무난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교문위에서는 관광진흥법이 지금 교문위 법안소위가 방금 정회가 돼서 야당이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두 가지는 법사위에서 확실히 계류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일단 관광진흥법 교문위 통과될 때까지 홀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지방재정법은 누리과정예산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은 법사위에서 꼭 좀 통과시켜 달라.

 

  내일 국회 그동안 야당 요구로 내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2월, 4월에 청와대 업무보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 내일 하루 잘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다. 국회의 쟁점이 없는 부분은 토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지금 막바지기 때문에 4월 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6월 국회에서 새로운 국면 시작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4월 국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당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준비에 이제 박차를 가해야된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해서 개혁과 서민, 중산층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공약들을 바로 재점검하는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역일꾼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린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선거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개혁, 공공부분 4대 구조개혁,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안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선거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새누리당은 초강도의 정치개혁을 통해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자. 고단한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선두에 서야한다. 야당도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원하시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에 적극 동참하셔서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 세 분 나와 달라.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세분의 국회의원을 모시도록 하겠다.

 

<신상진 국회의원>

 

  안녕하신가. 반갑다. 그리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또 이 자리에서 3년 만에 뵙게 되는 것 같다. 3년이 참 짧다면 짧았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다. 오늘 김무성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 지도부, 또 의원님들이 성남 중원을 여러 차례 찾아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3년 밖에 있는 동안에 뉴스를 보며 국정현안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우리 당이 어렵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력이나마 궂은일 마다않고 함께 앞장서서 일 맡겨주시는 대로 분골쇄신 일하겠다. 이번에 저희가 선거하면서 동네에서 저희가 민주당 텃밭이라고 소문이 난 동네다. “새정치민주연합 싫다”고 한다. “왜요” 하면 “맨날 발목만 잡고 너무 한다”고 그렇게 해서 많이 돌아서서 저에게 표를 많이 주신 것도 제가 당선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함께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일하겠다. 감사하다.

 

<안상수 국회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정말 감사하다. 저는 15대 때 그때도 보궐선거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장을 8년을 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 하게 됐다. 미력이나마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또 김무성 체제의 새누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1996년부터 정치입문을 했다. 선거에 입문을 한 것이다. 크고 작은 선거를 11번을 치렀다. 그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접했는데, 필요조건과 시운이 있는데 우리 김무성 대표가 보니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거의 갖춘 것 같다. 큰 덩치도 좋고, 보니까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선거활동을 아주 잘한다. 충분조건이다. 시운만 좋으면 앞으로 큰 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희 당이 굉장히 힘들게 선거운동을 했는데 끝판에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셔서 새누리당의 체면을 세워준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 많은 지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다음은 서울의 관악은 우리 당의 제일 취약지역인데 27년 만에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달라.

 

<오신환 국회의원>

 

  선배의원님들 반갑다. 서울 관악을에서 27년의 야당 아성을 깨고 당선되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오신환이다.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굉장히 초췌해해 보인다. 그만큼 김무성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당 지도부, 최고위원님들 모두가 4.29 보궐선거에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늘 막내로서 모임에 있었다. 제가 심부름도 잘 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면 잘 배워서 열심히 일하겠다. 새누리당의 당명이 개정된 이후에 제가 초대 청년위원장을 했다. 내년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우리 청년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선거 때만 청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이번 선거에 도전했고 주민들께 목소리를 외쳤다. 우리 지역에 많은 현안사업들과 숙제들이 많은데 여기계신 선배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꼭 좀 도와주시고 잘 배워가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대단히 고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선거 때 당선되면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린다.

 

  선거 때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4.29 보궐선거도 아니고 성완종 사건도 아니고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이라 여러 번 말한 적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시한 3일 앞두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지연공작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보인다. 어제 야당이 뜬금없이 공적연금강화 들고 나와서 4+4 회동 결렬이 되고,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과 약속한 합의시한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정말 잘못된 행위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범위를 수십 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서 조율해왔다. 거의 지금 근접해왔다. 야당의 요구로 예정에도 없던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다섯 개의 연금개혁 안에 대해 재정추계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 안에 거의 근접해 있다. 여야가 합의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한까지 그동안 국민들께서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주셨다. 저희들이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려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정도로 알게 되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없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에 집권하던 시절에 추진했던 개혁이기 때문에 지금 한시도 지체할 시간 없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막대한 빚더미로 다가올 미래의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3등 국민’으로 살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지금 피하자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존경하는 문재인 대표께 국민을 위한 결단을 촉구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주요법안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큰 영유아보육법이 있다. 관련해서는 문정림 의원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 별도로 안 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외교안보현안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관련해서 내일 우리당에서 주도적으로 이와 관련된 총체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외교안보대책 당정협의를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님들 자리에 ‘2015 농업정책 알아보기의 날’ 소책자 배부해드렸는데 이 소책자는 요즘 귀농에 대한 문의가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문의가 있고 또 농업정책 관련해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다. 정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으니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에 당 대표님 말씀도 있었는데 새로 당선되신 세분 상임위 배정은 원래는 그 자리에 계셨던 전직 의원님들 상임위로 가게 돼있는데 선거과정에서 대표님도 공약하신 것이 있고 또 후보자들 지역주민들께 공약한 사안들 감안하고 그동안에 각 상임위에서 조정수요가 조금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다. 관련 상임위에서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원내대표님 오늘 국회 운영위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회의 참고사항 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직후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가 있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이다. 여기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국회의장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여야 각 당의 혁신위에서 제출한 안들을 포괄해서 다뤄질 예정이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연중 상시국회 운영, 의사일정 작성 기준마련,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과잉 행정입법 통제시스템 강화,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국회민원 처리개선 및 청원 심사 활성화, 무 쟁점법안 신속처리 제도도입 등 이런 내용들을 운영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포함한 법안들과 야당 추천의 국민 권익위원회 추천(전준경 후보자) 안이 상정 되고 또 네팔 대참사 지원 결의안과 또 후원금각출 의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모두 합해 56건이 있다. 위문금 후원금 각출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금을 조성해서 네팔 국회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었다. 국회의 잠정 목표치는 10만불 이상을 조성해서 조달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각각 갹출해서 하기로 되었다. 사전에 의원님들 다 상의를 못 드리고 날이 임박해서 여러 채널에서 의논한 결과 일반수당의 3%를 갹출하게 된 것을 사후보고 드리고 양해말씀 구한다. 그리고 국회에 현재 여러 특별상임위들이 가동 중인데 그 중에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각각 오늘자로 활동기간이 도래한다. 여기는 활동기간이 임박해서 앞에 것은 야당이 특위위원장이고 뒤에 것은 여당이 특위위원장인데 임박해서 일정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해당 특위에서는 각각 6개월간 연장요청을 했는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 끝에 3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다. 나머지 특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활동을 종료해주실 것을 여야 원내대표께서 공동으로 합의하셨기 때문에 시한을 좀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원칙적으로 연장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특위활동에 매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5월 6일 본회의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해서 경제활성화법, 민생안정법 주요법안들 처리가 있는데 지금 해외 일정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꼭 그때는 해외일정 나가신 분들도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중이니 해외일정, 개인일정 조정하셔서 본회의 차질 없도록 부탁드린다. 야당이 처리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지만 하더라도 본회의 참석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확보에 차질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문정림 국회의원>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관련해서 보고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국회 때 복지위, 법사위를 거쳐서 3월3일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달라서 부결된 측면이 있었다. 3월 10일 국민의 바램 또 여야 대표님의 합의에 따라 4월 국회 때 우선처리 결정된 바 있다. 이에 4월 23일과 25일에 복지위에 법안소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그래서 설명 올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 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많은 안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CCTV설치와 관련돼서 인권침해 또 개인정보보호침해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CCTV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은 의사표현을 못하는 그 아동의 인권보호 측면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CCTV설치는 의무화되었다. 다만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는 조항을 강화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조항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민한 것은 이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문제인데 CCTV설치를 의무화할 때 보육어린이집에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지자체의 신고를 거쳐서 설치하지 않을 예외 조항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4만 3천개 어린이집 중에서 21%에 달하는 9천개의 어린이집에 현재 그 CCTV가 설치되어있는데 그중에 5만개 중 6%는 현재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 그래서 ‘기존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CCTV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도 보호자와 보육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라는 차원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과 법령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물론 있습니다만 복지부를 포함해서 관련 부처에서 더욱 실시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모니터링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특위위원장으로서 일하셨던 안홍준 위원장님, 또 복지위 이명수 간사님 또 법사위 홍일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오늘 본회의 때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김용남 국회의원>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이다. 최근에 좀 뛰어다니느라 다리를 좀 다쳐서 불편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최근에 그 일본 아베총리의 미국 상하원합동연설을 비롯해서 일본과 미국 간의 밀월관계로 비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전에서 우리가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가 독도문제가 됐던 다른 문제가 됐던 평소에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아니면 정말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평소에 보여줘야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닥쳤을 때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그런 꾸준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작년에 등원 이후에 사실상 첫 의원외교 활동으로 한-필리핀의원 친선협회활동으로 지난 2월에 필리핀을 방문했다. 거기서 필리핀 정부나 국민들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활동했던 우리군의 아라우부대의 태풍 하이엔 피해복구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 이미지가 얼마나 각인되었는지 몸소 느낄 수가 있었다. 최근에 네팔에서 대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네팔 정부도 사망자 몇 만명에 이를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이 각종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 물론 오늘 본회의에서 네팔 지원에 대한 국회 결의안이 채택되겠습니다만 저는 한발 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필리핀 경우처럼 보여줬던 우리 군의 구호부대 파병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네팔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우리 외교부가 그리고 집권여당에서 선도적으로 도움을 기꺼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우리 군의 구호부대 네팔 파병을 유도해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 주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인도적이고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당 지도부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다. 이상이다.

 

2015.  4.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