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토끼몰이로 깎아내리며 시간만 끌고 있다.

오늘도 하루 80억 까먹게 하는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토끼몰이로 깎아내리며 시간만 끌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토끼몰이’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 말했듯이 정부도, 새누리당도, 공무원도, 야당도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하루 80억원씩을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하고 있다.
1년에 20억원씩 늘어나 내년엔 하루 100억원씩, 5년 뒤 하루 200억원씩, 10년 뒤엔 300억원씩 늘어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하루도 국민세금 80억원씩 까먹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세금을 하루 80억원씩 까먹게 하는 정당이 ‘경제정당’은 아닐 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정당’을 내세우려면 국민세금으로 하루 80억원씩 나가는 공무원연금부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면 최소한 3주간의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오는 6일 부터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반드시 정상가동 시켜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ㅇ 소속의원이 천안함 폭침 부인하는 ‘안보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설훈 의원의 천안함 폭침 부인 발언에 대해 사흘째 사과도, 취소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적하는 바는 야당 국회의원 한사람의 일탈적 발언 자체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니다. 해당 의원이 아직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그 당에는 5년 전 ‘천안함 폭침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아직도 30명 가까이 있다.

 

  설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더 있는지 의문이 드는 만큼 제1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천안함 음모론’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안보정당’을 표방한다면 진정한 안보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군 부대를 방문해서 장갑차에 올라타고, 사격 장면을 사진 찍어 내보낸다고 해서 안보정당이 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천안함 폭침을 당 대표는 인정하고, 소속 의원은 부인하는 정당이 안보정당이 될 수는 없다. 안보정당의 진정성을 내보이려면 안보를 흔드는 당 내부부터 정리해야 한다.

 

  문 대표는 설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해임 등 그에 합당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의원총회를 개최해 다시는 딴소리 않도록 분명한 당론도 밝혀야 할 것이다.

ㅇ 복지재정 ‘누수 차단’이 진짜 복지다

 

  정부가 3조여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한 고강도 누수‧낭비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1조 8000억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복지 누수를 막는다는 것이다.

 

  올해 복지 예산 115조 7000억원 가운데 곳곳에서 누수와 낭비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나라 살림의 새는 구멍을 메워야 한다.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야 말로 ‘진짜 복지’, ‘진짜 친서민’ 정책이다.

 

  다만 이로 인해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 차단’이 아닌 ‘누수 차단’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복지 재정 구조조정에 관계당국은 임해주길 바란다.
 

ㅇ ‘미 대사 테러’ 수사, 의혹도 허점도 없어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공범 및 배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자료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주한 외교사절, 그것도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사건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생명이다.

 

  한 점의 의혹도, 허점도 남기지 않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의구심도, 일부 불순세력들의 딴지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ㅇ 日 독도 영유권 도발 ‘점입가경’

 

  우리 역사와 영토에 대한 아베 정권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일본 정부가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오는 6일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했다’는 주장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중학생들은 내년부터 모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된다.

 

  일본이 근거없는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이다.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2015.  4.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