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
소상공인의 날,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 생존권 확보 본문
제3회 소상공인의 날은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날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우울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2년 만에 2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급속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은 1년 반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불통 그대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소상공인을 절망에 빠뜨리고 서민경제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어제(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한국경제 위기설은 ‘근거없다’고 하면서,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이유는 지난 정부의 탓이라고 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장담하더니 이제와 내년엔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라며 태평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장관과 장하성 실장을 교체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라인 인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경제팀 인선을 통해 국민들을 무모한 경제실험에 빠뜨리는 독선에서 벗어나야한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을 잃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확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앞장서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2018. 11.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