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가스 등 공기업이 독점해온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에너지·환경 기능조정방안] 발전5사 등 8개 에너지公 상장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전력·가스 등 공기업이 독점해온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사회적 편익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발전5사 등 8개 에너지공공기관을 상장해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에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현재 전력시장은 한전이, 가스시장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가스시장의 경우 자가소비용에 한해 민간에 일부 개방돼 있다.

전력시장의 경우 정부는 주택용 등 소매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및 민간개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매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으로 원가절감 등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의 민간사업자 참여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개방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택용 요금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0%, 산업용은 80% 수준으로 충분히 낮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이 향후 전기요금 상승폭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매시장 경쟁촉진으로 에너지신산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판매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요금체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7월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가스시장을 2025년부터 개방하고 민간의 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기를 2025년으로 삼은 것은 현재 가스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장기계약이 2025년 전후로 끝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계적 개방을 위해 가스공사의 배관·저장시설을 민간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스 수입은 가스공사가 전체 95%를 담당하고 있고, 5%를 포스코,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등 4개사가 직수입하고 있다.

전력·가스 시장 외에 한전KPS 등 한전 계열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도 민간에 대거 개방된다. 한전KPS의 발전소 정비사업 시장, 한전기술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시장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또 남동발전 등 발전5사를 비롯해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공기업을 상장하기로 했다. 상장시기는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지분은 전체의 20~30% 수준이다. 상장은 통한 조달되는 재원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에 사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장에 따른 '민영화' 논란에 대해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상장해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 이상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민영화와는 다른 혼합소유제 방식"이라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유상증자도 추진된다. 현재 정부를 비롯해 한전 등 공공지분이 64.63%인데 정부는 유상증자를 통해 이 지분을 51%로 낮추기로 했다.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 지역난방공사의 부채율을 20%포인트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의 한국지역난방기술 등 에너지공기업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10곳을 정리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지역난방공사 4곳, 광물자원공사 6곳 등이다.

매각대상인 지역난방기술의 경우 알짜 자회사로 알려져 있어 국부유출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 지역난방기술은 현재 지역난방공사가 50%, 사모펀드인 '캡스칼리스타'가 50%를 가지고 있다.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이는 캡스칼리스타가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난방기술의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차관보는 "사모펀드에 의한 국부·기술유출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미 민간분야가 충분히 성숙해 굳이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없어 민간개방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