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10문 10답**정당 및 후보자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단속 기준1. 선거운동기간 전과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단속 기준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선거당일 단속기준은 더 강한가.(선거운동 기간 전에 허용되는 것과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허용되는 게 차이가 있는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SNS를 통하여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입후보예정자(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됨. 2. 특정 후보를 단순히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트위터에 밝혀도 처벌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