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형평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 정도에 비례한다. 사회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수용할 수 있는 의제까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다.

□ 그것참! 보면 모르겠오?

○ 공정과 형평성

코로나19 이후 명품 소비가 늘었다고 한다. 한쪽에선 힘겹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편에선 돈 쓸 곳을 찾는다. 명품 소비 증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보복소비 성격이 강하다지만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선 딴 세상 얘기다. 자영업자의 아우성은 우리 탓에 코로나가 발생한 게 아닌데 어째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들 몫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공정과 형평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 정도에 비례한다. 사회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수용할 수 있는 의제까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다. 불평등 정도가 임계점을 넘으면 시위로 번지고, 심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주 목격되는 폭동으로 확산한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룬 선진국에서 공정과 형평의 문제는 주로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 귀담아 들어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먼날 1936년 대통령후보 재지명 수락연설에서 “한때 우리가 누렸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됐다”고 개탄했다.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2012년 발간 제이콥 해커 예일대 정치학과 교수와 폴 피어슨 캘리포니아대 정치학과 교수 공저)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정치적 측면에선 평등할지 모르나 경제적 측면에선 결코 평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빈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파리경제대학 부속 세계불평등연구소(WIL·World Inequality Lab)는 지난 7일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서 “2019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부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극도로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1995년 세계 자산의 1%를 차지했던 억만장자의 재산이 2021년 3.5%로 증가했다고 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위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대 35%에서 지난해 46%로 11% 포인트 올랐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공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 휘발성 강한 공정

이런 환경에선 기회의 공정, 절차의 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 문제는 매우 휘발성이 강하다. 특히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좌우하는 입시, 취업, 병역의 경우 폭발력이 더 강하고 파장도 크다.

○ '타산지석'으로...

우리는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전 초반 지지율 50%에 육박했던 이회창 대세론은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전직하하는걸 보았다. 두 아들이 몸무게 미달로 면제받는 과정에서 불법 흔적이 발견된 게 없었는데도 당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0%이상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이회창의 대응은 안이했다. 그러는 사이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곤두박질쳤다. 이회창은 훗날 회고록에서 “나는 병역면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문제화해봤자 잠시 시끄럽겠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후회했다. 그는 끝내 이 벽을 넘지 못했다.

○ 문재인의 조국도...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건을 계기로 지지율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조국 사건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형해화시키고 20, 30대가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그 와중에 역대 정권중 가장많은 헌정초유의 짓거리로 검찰총장을 제1야당 대통령후보로 만들어 놓고선 전전긍긍하고 있다.

○ 안이한 대처의 야당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학 경력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윤 후보는 ‘부분적으론 몰라도 전체적으론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렇다 해도 직전 검찰총장이 할 말은 아니다. 부분의 허위로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최강욱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수사를 검찰총장으로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정치에 뛰어든 그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배우자 문제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는 자신이 내세운 가치들과 부합하는지 묻고싶다.

이문제로 유권자도 그렇게 보기에 배우자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엎치락 뒤치락 오차범위 여론조사가 연달아 나오고있는 것이다. 이회창은 국민의 상식과 마음을 잘못 읽어 실패했다. 윤석열 후보는 그 길을 간다면 멈춰야하고 결코 가서는 않될 길이다.

○ 결론은...

야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차리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공염불이 된다. 현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있는가? 묻고 싶다. 알고있다면 지금의 야당이 하고있는 작태는 한심하다. 당내분을 보면 대표인가 싶기도하고 그릇이 그정도인가 의아하기도 하다. 어떻든 민심은 냉혹하다 부디 이제라도 본분과 대의명분을 잊지말고 똑바로 하시길요.

인터넷에서 퍼온글 입니다

공정과 형평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 정도에 비례한다. 사회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수용할 수 있는 의제까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다. 불평등 정도가 임계점을 넘으면 시위로 번지고, 심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주 목격되는 폭동으로 확산한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룬 선진국에서 공정과 형평의 문제는 주로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