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팩트파인더 정치 5월 20일] (1)
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
정부가 전력·가스 등 공기업이 독점해온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에너지·환경 기능조정방안] 발전5사 등 8개 에너지公 상장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전력·가스 등 공기업이 독점해온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사회적 편익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발전5사 등 8개 에너지공공기관을 상장해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에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현재 전력시장은 한전이, 가스시장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가스시장의 경우 자가소비용에 한해 민간에 일부 개방돼 있다. 전력시장의 경우 정부는 주택용 등 소매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및 민간개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
정책스토리
2016. 6. 14.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