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

제3회 소상공인의 날은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날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우울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2년 만에 2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급속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은 1년 반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불통 그대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소상공인을 절망에 빠뜨리고 서민경제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어제(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한국경제 위기설은 ‘근거없다’고 하면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