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위험한 인사다. 앞으로 이 인사의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눈물인가?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눈물인가?]

이재명이 부동산 사회주의의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눈물이라고 한다.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말이지 노력하지 않는 소득도 부당한 소득을 뜻하지 않는다. 노력없는 부당한 불로소득은 정부만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권력이란는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노력하지 않고 빼앗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다 (유사한 집단은 학폭의 일진을 꼽을 수 있을 정도다).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 소득이 왜 누군가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가?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 누가 눈물을 흘리는가? 주택 구입으로 돈을 벌었다 치자, 누가 눈물을 흘리는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 눈물은 반드시 위로 받고, 다른 사람들의 자본소득을 부정하면 행복한 미소로 바뀌는가? 눈물과 불만의 상당부분은 시셈이라고 하는 인간의 약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시셈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 정부인가?

소득은 돈이 흐르게 하는 동력이다. 소득이 기대되지 않으면 누가 투자하는가? 주식 필요없는 회사는 모두 공기업화 하는 수 밖에 없다. 투자없는 부동산이란 모두 국유화된 공공 주택과 시설을 의미한다. 이것을 눈물의 원천이고 만악의 근원이라면 공산국가가 정답이 된다. 이재명은 이 주장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자신의 노력의 몫인가? 대기업 근로자의 급여는 자신의 온전한 노력의 결과인가? 그 안에도 수 많은 수탈관계, 도덕적 해이가 가능하다. 고생은 동료에게 다 시키면서 월급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많다. 급여 노력과 기여대로 주어지는 것 아니다. 삼성전자의 근로자 높은 소득에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저임금 기여가 포함된 것이다. 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과가 난 것이지 개인의 성과를 정확하게 쪼개지 못한다.

그보다 그 높은 근로소득 다 자신의 노력의 소산인가? 한국의 근로자가 북한으로 이주하면 그 월급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했기에 고소득의 노동 수요가 발생한 것이고,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사회와 부모의 투자의 결과이지 다 내 노력의 결과 아니다. 모든 소득에는 외부성 (즉 사회적 수요)가 작동한다.

근로소득은 신성한 자기 노력의 결과이고 비근로소득 (자본소득)은 불경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주장은 노동가치설을 믿는 막스주의자들의 가치관이다.

이재명은 위험한 인사다. 앞으로 이 인사의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눈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