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보여준 징계위원회 자기편 만을 모아 징계위원으로 삼고, 예비위원은 믿지 못해 7명의 징계위원 중 가장 믿을만한 4명만

■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보여준 징계위원회

자기편 만을 모아 징계위원으로 삼고, 예비위원은 믿지 못해 7명의 징계위원 중 가장 믿을만한 4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렸다.

국민적 저항이 크고 자신이 없으니 눈치보다가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해임이나 면직을 못하고 정직 2개월로 양보하듯이 타협했다.

2개월 정직시켜도 그 사이 인사권을 행사해 울진원전1호기 사건 등 권력형 비리사건을 말아먹을 시간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21세기 법무부에서 벌어진 無法이 판치는 징계위원회를 보면서 법치의 시계가 1987년 이전의 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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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원회 알림】
[Web발신]
1.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2.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3.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사유 중,

-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고,

-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