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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부총리 DY.AfterYou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이 계급장 떼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회의입니다. 본문

정책스토리

김동연부총리 DY.AfterYou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이 계급장 떼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회의입니다.

동진대성 2020. 9. 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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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이 계급장 떼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현장 기업인, 전문가, 그리고 장관 몇 분을 모시고 제 1회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해가 얽힌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의 주제는 ‘공유 플랫폼 경제’였습니다. 교통, 숙박, 공간 등 공유경제 서비스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공유의 대상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우회하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용기 있게 부딪혀야 합니다. 하지만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지 못해 주춤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불모지란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해 불어넣을 수 있는 활력을 시장에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성패는 ‘상생(相生)’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는 산업 간 이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공유경제로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길을 만드는 한편, 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전체로 봐서 윈-윈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참석자분들께서 신산업에 대한 이해(理解)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유경제를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공유경제의 정확한 내용이 홍보가 안 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이날 가장 강조된 주제였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場)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고,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이 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따끔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폭탄 돌리기론’입니다. 자기가 담당할 때 별 탈 없이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꼬집은 것입니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공직사회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마음자세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라운드 테이블은 앞으로도 주제를 달리해 주기적으로 개최하려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주장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DY.Afte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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