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하다가 코로나가 아니라 국민들만 잡게 생겼습니다. 文대통령의 코로나 상황 판단, 무능한 대통령‧무능한 정부의 모습 그 자체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하다가 코로나가 아니라 국민들만 잡게 생겼습니다. 文대통령의 코로나 상황 판단, 무능한 대통령‧무능한 정부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곽상도 의원]


1. 코로나 헛발 첫 사례

코로나 발생 이후 文대통령은 1.26.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했지만, 의료계에서는 3차례(1.26. 1.30. 2.1.)에 걸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국민 약 56만명도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2.2일이 되어서야 정부는 후베이성 방문자만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으로부터 2.1.~2.23.까지 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으로 입국해 감염원 원천 차단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13. 文대통령은 “코로나가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2.18. 31번 슈퍼 확진자가 나와 대구 경북 지역은 초토화되었습니다. 2.20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지만, 대통령 내외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장대소하며 ‘짜파구리’ 파티했고, 이후 확진자 수도 하루 만에 무려 두 배(104명->204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인 입국은 후베이성만 제한해 그저 시늉만 한 채 코로나 종식된다고 국민들 안심시켜 놓고, 막상 확진자가 늘어나니 文대통령은 “신천지 예배와 대남병원 장례식 참석자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해 신천지 교회 탓을 했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3.16. 전 국민이 마스크 대란에 고통받고 있을 때 대통령은 “신규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이미 지난 1월 국민들 몰래 조용히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910만원어치 구매해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3. 세 번째 헛발질

4.9. 文대통령은 “방역 모범 국가가 됐다”, 4.11.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금지했던 모임을 허용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수칙을 지키도록 5.6. “방역 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났지만(5.31.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270명), 文대통령은 5.10.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4. 네 번째 헛발질

6.29. 文대통령은 “국내 감염 상황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니 7.21.에 文대통령이 직접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또 7.24.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다”고 국민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랑에 맞춰 정부는 교회 소모임을 재개하도록 허용했고, 7.30. 숙박비‧외식비 소비쿠폰 집행 계획을 밝히고, 8.14. 지급 신청을 받는 등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처럼 굴었습니다.

文대통령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랑하였지만, 8.14부터 확진자가 103명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니 8.16.에는 전광훈 목사 등이 참여한 8.15. 광화문 집회를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불법행위”로 몰았습니다. 방역이 성공했는데 광화문 집회 탓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文대통령 상황 판단 믿고 따라가다가는 국민들 다 잡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사항에 충실하면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대응능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니 이제 그만 나서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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